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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허위신고 신고기간 지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20만원 최고5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법제5조
등록말소을 하지 아니한 때 멸실하고 30일 초과시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20만원 20만원	법제6조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40만원 3만원 1만원	법제9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최고4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법제13조
조종사면허를 허위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허위로 신고한 때 변경신고 미이행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6일 초과시마다	최고 10만원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가산)	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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