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금액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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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최고5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
법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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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20만원 |
법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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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40만원 3만원 1만원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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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4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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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만원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가산) |
법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