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예산

home 분야별정보 세금/예산 지방세 지방세개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개요

지역자원시설세

ㆍ인쇄

특정자원·특정시설분 지역자원세

정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언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채광하는 자
  •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자, 원자력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원자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화력발전)

세 율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용도에 따라 물 ㎥당 20원 ~ 2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
    • 컨테이너 : TEU 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6원

납부방법

  •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팀
도세
문의처
02-2680-2735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