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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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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각종 감면제도

수급자에 대한 각종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관련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읍·면·동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동
삼천리 도시가스
(1544-3002)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mnuri.kr
읍·면·동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
교통안전공단(1577-0990)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5조
통신사 대리점

무료 소송제도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민사사건, 가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변호 등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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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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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68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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