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수급자
| 구분 |
선정기준 |
기 준 액(원)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 |
중위소득
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주거 |
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교육 |
중위소득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생계급여 중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9억)기준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
- 기초생계급여 현금급여 기준액
| 가구규모 |
기 준 액(원)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기초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급여’편 참조
- 기초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수급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지급
- 지원방법
- 임차가구(임차급여)
⊙ 전액 현금지급(최저 임차 급여: 1만원)
⊙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 구분 |
2급지 기준임대료(상한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1년 기준 |
239,000 |
268,000 |
320,000 |
371,000 |
383,000 |
453,000 |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상태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급
| 구분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이하 |
| 경보수 |
457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중보수 |
849만원(5년) |
| 대보수 |
1,241만원(7년) |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기초교육급여(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지원내역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286,000원 |
- |
- |
| 중 학 생 |
376,000원 |
- |
- |
| 고등학생 |
44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지원 |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의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거주지나 전·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의 변동된 경우
급여신청 및 방법
- 급여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현황
| 구분 |
합계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인권/가구 |
| 생계급여 |
3,527 |
4,516 |
3,387 |
4,376 |
140 |
| 의료급여 |
3,842 |
5,154 |
3,710 |
5,022 |
132 |
| 주거급여 |
5,552 |
8,122 |
5,523 |
8,093 |
29 |
| 교육급여 |
992 |
1,336 |
918 |
1,332 |
4 |
(단위 : 명)
| 구분 |
합계 |
광명1 |
광명2 |
광명3 |
광명4 |
광명5 |
광명6 |
광명7 |
철산1 |
철산2 |
| 철산3 |
철산4 |
하안1 |
하안2 |
하안3 |
하안4 |
소하1 |
소하2 |
학온동 |
시설 |
| 생계급여 |
4,516 |
12 |
127 |
266 |
324 |
299 |
85 |
285 |
20 |
173 |
| 101 |
116 |
193 |
62 |
1,420 |
24 |
448 |
491 |
24 |
46 |
| 의료급여 |
5,154 |
12 |
155 |
291 |
361 |
323 |
103 |
331 |
25 |
206 |
| 104 |
132 |
206 |
68 |
1,512 |
35 |
574 |
563 |
23 |
120 |
| 주거급여 |
8,122 |
19 |
224 |
493 |
528 |
553 |
165 |
484 |
52 |
422 |
| 151 |
248 |
344 |
187 |
1,861 |
91 |
1,165 |
1,083 |
34 |
18 |
| 교육급여 |
1,336 |
7 |
42 |
67 |
100 |
105 |
32 |
138 |
9 |
66 |
| 17 |
56 |
52 |
28 |
101 |
23 |
235 |
256 |
2 |
0 |
백분율
(중복제외) |
100% |
0.3% |
2.9% |
5.8% |
6.9% |
6.7% |
2.0% |
6.5% |
0.6% |
4.5% |
| 2.0% |
2.9% |
4.2% |
1.8% |
25.6% |
0.9% |
12.7% |
12.5% |
0.4% |
1.0% |
(단위 : 명)
| 총계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자활 |
| 664 |
648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