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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수급자
  •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 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생계급여 중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9억)기준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
    • 기초생계급여 현금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기초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급여’편 참조
 
  • 기초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수급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지급
  • 지원방법
    • 임차가구(임차급여)
      ⊙ 전액 현금지급(최저 임차 급여: 1만원)
      ⊙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구분 2급지 기준임대료(상한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1년 기준 239,000 268,000 320,000 371,000 383,000 453,000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상태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급
구분 생계급여 기준 이하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기초교육급여(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지원내역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6,000원 - -
중 학 생 376,000원 - -
고등학생 44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지원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의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거주지나 전·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의 변동된 경우
 

급여신청 및 방법

  • 급여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현황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현황생계급여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인원 가구수 인원 인권/가구
생계급여 3,527 4,516 3,387 4,376 140
의료급여 3,842 5,154 3,710 5,022 132
주거급여 5,552 8,122 5,523 8,093 29
교육급여 992 1,336 918 1,332 4
  • 동별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광명1 광명2 광명3 광명4 광명5 광명6 광명7 철산1 철산2
철산3 철산4 하안1 하안2 하안3 하안4 소하1 소하2 학온동 시설
생계급여 4,516 12 127 266 324 299 85 285 20 173
101 116 193 62 1,420 24 448 491 24 46
의료급여 5,154 12 155 291 361 323 103 331 25 206
104 132 206 68 1,512 35 574 563 23 120
주거급여 8,122 19 224 493 528 553 165 484 52 422
151 248 344 187 1,861 91 1,165 1,083 34 18
교육급여 1,336 7 42 67 100 105 32 138 9 66
17 56 52 28 101 23 235 256 2 0
백분율
(중복제외)
100% 0.3% 2.9% 5.8% 6.9% 6.7% 2.0% 6.5% 0.6% 4.5%
2.0% 2.9% 4.2% 1.8% 25.6% 0.9% 12.7% 12.5% 0.4% 1.0%
  • 차상위 현황

(단위 : 명)

총계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664 64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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