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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2020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9년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20년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주거급여
(중위 45%)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20년(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의료급여
(중위 40%)
’19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0년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 기초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급여’편 참조
 
  • 기초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수급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지급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지원방법
    • 임차가구(임차급여)
      ⊙ 전액 현금지급(최저 임차 급여: 1만원)
      ⊙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기준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전액 현물지급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제비 132,000원 연1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72,000원
중학생 부교제비 212,000원 연1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83,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339,200원 연1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83,000원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 -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가구원의 신규취업 및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전훨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된 경우
 

급여신청 및 방법

  • 급여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현황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인원 가구수 인원 인권/가구
생계급여 3,527 4,516 3,387 4,376 140
의료급여 3,842 5,154 3,710 5,022 132
주거급여 5,552 8,122 5,523 8,093 29
교육급여 992 1,336 918 1,332 4
  • 동별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광명1 광명2 광명3 광명4 광명5 광명6 광명7 철산1 철산2
철산3 철산4 하안1 하안2 하안3 하안4 소하1 소하2 학온동 시설
생계급여 4,516 12 127 266 324 299 85 285 20 173
101 116 193 62 1,420 24 448 491 24 46
의료급여 5,154 12 155 291 361 323 103 331 25 206
104 132 206 68 1,512 35 574 563 23 120
주거급여 8,122 19 224 493 528 553 165 484 52 422
151 248 344 187 1,861 91 1,165 1,083 34 18
교육급여 1,336 7 42 67 100 105 32 138 9 66
17 56 52 28 101 23 235 256 2 0
백분율
(중복제외)
100% 0.3% 2.9% 5.8% 6.9% 6.7% 2.0% 6.5% 0.6% 4.5%
2.0% 2.9% 4.2% 1.8% 25.6% 0.9% 12.7% 12.5% 0.4% 1.0%
  • 차상위 현황
총계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664 64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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