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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해

예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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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회계와의관계

구분 예산 회계
성격
  • 재원의 조달 및 조달된 재원의 배분계획
    • 사업계획과 목표의 설정기능
  • 배분된 목적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이를 기술·분석·평가
    • 수립된 계획의 달성도 측정가능
지향점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 재원배분목적에 따라 집행
  • 재원배분과정의 합법성 등 기준과 절차 중시
형태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 구분의 형식과 체계에 따라 배분
  • 예산의 배정 및 자금의 배정
  •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결과의 결산

예산의 의의

실질적 의의 형식적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동안 수행할 목표와 사업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 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금전으로 표시 된 숫자적 예정표
  • 성립요건 :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
  • 집행요건 : 관련법에 의한 예산배정 등 절차이행 후 집행

예산의 성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추가 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기 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예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예산편성이 되어도 집행해서는 안되는 경우(집행의 제한)

  •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 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 되었거나 감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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