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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

과세대상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과세표준

세율

납세할 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납기

세부담 상한제 시행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차등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5% 상한
-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10% 상한
-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 : 전년도 대비 30% 상한

토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

과세대상 구분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 분	과 세 대 상
종합합산	법인소유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기준초과 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사무실,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개인소유 농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사회복지사업가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법인 소유농지 목장농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1989.12.31이전소유)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1989.12.31이전소유)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20%)

세율

세율적용

종합합산 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별도합산 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납세할 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납기

매년 9.16 ~ 9.30

재산세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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