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재정자주도
자주재원(자체수입+재원조정보통교부금)/일반회계
지방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 재정력 격차해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균형화 도모를 위한 예산 (지방교부세 법정율 : 내국세 총액의 19.24%)
보통교부세(안전행정부→광역, 시·군)
매년 기준재정 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납액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분권 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 사업 보조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 +8,500억원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 = 재정부족액(조정율 적용) ≒ 보통 교부세
특별교부세(안전행정부→광역, 기초자치단체)
보통교부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교부대상 : 지역현안 수요, 시책수요, 재해대책 수요, 분권 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안전행정부→광역, 시·군)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 내국세 총액의 0.94%
재정보전금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재원 : 일반도세 징수금의 27%(인구50만 이상 시의 경우 47%)
일반도세(5) : (보통세4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목적세1 : 지역개발세)
배분방식
| 구분 |
배분방식 |
재정보전금
(100%) |
일반 보전금(90%) |
시책추진
보전금(10%) |
| 일반재정 보전금(75%) |
특별재정 보전금(25%) |
| 계 |
인구수
비율 |
징수
실적비율 |
재정
력지수 |
| 배분내용 |
27%(인구50만이상47%) |
100% |
(50%) |
(40%) |
(10%) |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재정감소액보전 |
10% |
예산의 이용
- 입법과목(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융통 사용하는 것
-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회승인 사항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 제한 : 전용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 전용 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으로 관리
지방채발행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규모, 누적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06)으로 자치단체별 자율권 부여 -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세출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재차 사고이월 가능)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재차 사고이월 불가)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 = 실제수입액 - 당해연도 지출액 = 세입예산 초과 수납액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성립전 경비사용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후 추경예산 계상(의회 사전승인 ×)
예산의 이체
-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그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이체 단위는 세부사업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하며,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
- (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
- 1차연도(기본연도)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
- 2-5차연도(목표연도) : 1차연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율·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 심사기관
| 본예산 |
수정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 |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사업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신규사업 |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국·도비신청,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 예산편성
계속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으로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