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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혁 지방규제 신고센터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의 불법.부당한 내용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화, FAX, 방문 등 언제든지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신고대상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성장 산업 동력 확대와 관련된 규제개혁 분야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지‧고용‧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한 기업활동 규제 분야
  •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 생활, 국민안전과 관련한 규제개선 분야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분야

신고방법

  • 홈페이지: 아래 “글쓰기” 클릭하여 작성
  • 전화/팩스: ☎ 02-2680-6194 / 02-2680-2601
  • 우편/방문: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자치분권과 규제개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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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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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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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680-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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