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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관제도

인권상담·진정

인권옹호관 제도

  • 인권옹호관제도란?
    •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를 위한 권리구제시스템
    • * “인권옹호관”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
  • 근거
    •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장, 제 20조
  • 구성
    • 상임 옹호관 1명 이상, 비상임 옹호관 3명 이상 ~ 5명 이내
    • *비상임 옹호관 전문분야 : 아동, 장애, 노동, 갈등 조정, 이주배경, 법률 등
  • 기능
    • 상담 ㆍ조사, 구제(시정 권고 및 후속 조치) 활동
    • 제17조 제2항의 제7호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진정이 접수된 사항
    •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항
  • 조사대상기관(제20조의 3)
    • 광명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광명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광명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 광명시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본조신설 2019. 3. 26]

접수 및 처리과정

접수 및 처리과정 - 인권상담(본인 또는 제3자가 전화 또는 방문) - 진정접수(시 관할 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조사대상기관-광명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광명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광명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광명시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 사건조사(인권옹호관이 현장조사 등 조사수행) - 사건결정(인권옹호관 조사결과 등에 따라 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 각하·기각·조사중해결·조사중지·갈등해결·시정권고·의견표명)) - 이의신청(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결정통지·후속조치(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대상기관에 결과통지 시정권고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 3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 제출)

상담안내

  • 방문상담 : 평일, 오전 9시~오후5시 까지 운영
  • 위치 : 광명시청 본관1층(광명시민인권센터)
  • 전화상담 : 02-2680-6378

약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시민인권센터
담당자
이성덕
문의처
02-2680-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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