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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 및 추진배경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이후 시대적 조류와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해당 개념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배경과 의의

2015년, MDGs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유엔은 향후 15년(2016-2030년)동안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20 회의에서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해 합의하고, 17개의 새로운 목표 또는 글로벌 우선순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도출하게 됩니다.

MDGs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었지만, 실제로 그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SDGs는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MDGs는 유용한 개발 의제였지만 목표 범위가 너무 좁던 반면, SDGs는 더욱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MDGs보다 한층 더 발전된 의제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므로, 각 국가들은 가장 적절하고 관련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법,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 법을 통해 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배경

2000년대 이후 – 지속가능발전의 도입과 발전 과정

2000년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 후, 2006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며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었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후 매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합니다. 2012년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14년, 2016년, 2018년에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2016년 1월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이 수립되었고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엔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5년 9월 채택함에 따라,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 포털 발췌(http://ncsd.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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