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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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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의 정의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도크, 송유관, 가스관, 급배수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 송전탑 등

과세표준

원칙 : 신고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 2006년부터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의무
예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 개인간의 매매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세율

부동산
- 유상취득 : 4.0% - 농지 3.0% - 1주택 취득 : 취득가액 6억원이하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 1~3%, 9억원 초과 3%
- 무상취득 : 3.5%(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 : 2.8%
- 상 속 : 2.8%(농지 2.3%)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경차 4%)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5%, 영업용 4%, 이륜자동차 2%, 기계장비 3%
주택 중과세율
【2주택 취득 : 8%, 3주택 이상 취득 : 12%】
법인 중과세율
【주택 취득】 ⇒ 12%

설립․설치․전입 이전 취득 :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설립․설치․전입 이후 취득 :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업무용,비업무용 상관없음)

신고 및 납부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무신고가산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25/100000씩 납부지연일자를 곱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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