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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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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정의

  •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주택 총 20채 미만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총 20채 이상 		세대수 200세대 미만
시행자 주민합의체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80%동의)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75%동의)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조합해신 및 청산 순으로 정보제공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
  •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광명시 소규모주택정비 현황

2021.04.27.기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준비 중 0개소 3개소 1개소
조합설립인가 0개소 2개소 2개소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 0개소 1개소 1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조합원수
/계획세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사 추진현황
소하2구역 오리로398번길 10, 지하1층
(02-6334-8000) 		128
(203)		 2018.02.08. 신원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
소하4구역 기아로21,천일빌딩 402호
(02-897-0773) 		43
(118)		 2020.09.11. 건축심의 준비 중
오승주택 영우로8,오승주택 관리사무소 1층 60
(86)		 2021.04.20. 시공사 선정 준비 중
광5 광명동183-75 98
(110)		 조합설립 준비 중
광명3동 광명동129-14 228
(489)		 LH 조합설립인가 신청
소하5구역 소하동1236-10, 4층
(02-899-9738) 		47
(91)		 조합설립 준비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조합원수
/계획세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사 추진현황
정우연립 기아로13번길9
(02-898-1981) 		106
(144)		 2018.10.10. 신원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
미도1차 영당로22번길26 미도아파트1차
관리사무소 		69
(104)		 2021.01.04. 시공사 선정 준비 중
개운1차 오리로397번길12 개운아파트1차
관리사무소 		88
(119)		 2021.01.04. 시공사 선정 준비 중
개운2차 오리로397번길18 개운아파트2차
관리사무소 		125
(173)		 조합설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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