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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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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정의

  •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주택 총 20채 미만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총 20채 이상 		세대수 200세대 미만
시행자 주민합의체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80%동의)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75%동의)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조합해신 및 청산 순으로 정보제공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
  •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광명시 소규모주택정비 현황

2022.06.21.기준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준비 중 0개소 3개소 0개소
조합설립인가 0개소 4개소 2개소
사업시행인가 0개소 0개소 0개소
이주 0개소 1개소 1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조합원수
/계획세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사 추진현황
소하2구역 오리로398번길 10, 지하1층
(02-6334-8000) 		119
(203)		 2018.02.08. 2021.05.31 신원 이주중
(철거준비중)
소하4구역 기아로21,천일빌딩 402호
(02-897-0772) 		43
(118)		 2020.09.11. 두산 건축심의 완료
(2022.05.30.)
오승주택 영우로8,오승주택 관리사무소 1층 60
(86)		 2021.04.20. 조합설립인가
광5 광명동183-75 98
(110)		 동의서 징구 중
광명3동 광이로 4-9, 3층
(02-3666-0701)		 228
(489)		 2021.06.01 LH 조합설립인가
소하5구역 기아로 17, 3층
(02-898-7772) 		47
(91)		 동의서 징구 중
광명33-46 광삼로 12, 1층
(02-2060-7561)		 111
(319)		 2022.06.14 조합설립인가
소하3구역 169
(180)		 동의서 징구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조합원수
/계획세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사 추진현황
정우연립 기아로13번길9
(02-898-1981) 		113
(169)		 2018.10.10. 2021.06.17 신원 이주 중
(철거준비중)
미도1차 영당로22번길26 미도아파트1차
관리사무소 		69
(104)		 2021.01.04. 조합설립인가
개운1차 오리로397번길12 개운아파트1차
관리사무소 		88
(119)		 2021.01.04.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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