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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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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요

주민세

주민세란?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연면적 330㎡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사업자
        •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16일 ~ 8월31일 (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1일 ~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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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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