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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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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구 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문의

  • 광명시 감사담당관 (02-2680-202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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