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HOME > 분야별정보 > 세금/예산 > 지방세 > 지방세개요

home 세금/예산 지방세 지방세개요

지방세개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명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에 과세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함)

납세의무자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 • 신고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 이 경우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 수시분 : 신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과세함.)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 •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로 정하는 면허 : 1회만 과세
  • ※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는 정기분 비과세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34조)

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 등기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소유권의 보존 :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그 밖의 등기 : 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기계장비 등록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천원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역재산권담보 등록

담보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그 밖의 등기 : 건당 9천원
대도시내 법인등기 : 중과세율(3배 중과)

법인등기

상가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상호 등 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지배적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면허 : 지방세법 제34조

종별인구	50만 이상의 시	기타 시	군지역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부과 징수(면허)

정기분(보통징수) :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납세시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신고분(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시 시·군·구청(세원관리과)에 신고·납부
수시분(보통징수)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39조) 면허:지방세법 제34조

문의처: 등록세(02-2680-2740~2741), 면허세(02-2680-670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세원관리과

담당자: 지혜림

문의처: 02-2680-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