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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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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아래 참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이 긴급지원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생계지원시 :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 상실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마.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화재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재개발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등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 인정되는 경우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사업자의 화재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곤란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실직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 공공근로·자활 제외)
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 채무 또는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생계가 어려운 경우
-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간병비 또는 병원비로 2개월 평균 20만원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으로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 단전된 때 /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가 곤란(가족관계단절·가족(65세이상,미성년자녀,심한 장애인), 구금 1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생계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자살자 유족, 자살고위험군

소득·재산기준

소득 : 중위소득 75%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5%이하	1,317,98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중위소득 75%이하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7인 가구 5,897,558원)

일반재산 :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보험, 주택청약은 일반재산)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422천원이내(중소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부가 급여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 / 월 (최대6회)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이내):각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제한없음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 1.지원요청 및 신고(보건복지콜센터(129)-시,군,구청장-대상자 등-보건복지콜센터(129)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연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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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윤영

문의처: 02-2680-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