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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의무(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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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무보험 운행수사

의무보험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목 가입 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의무보험

담보종목 보상내역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 보험 만료전 75일~30일, 30일~10일 사이 기간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촉구 합니다.
  • 이륜차 및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2회이상운행 적발될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기간 추가금액 금액
이륜차 대인 I 기간만료시 10일까지 6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200원 추가

20만원
(166일)
대물 기간만료시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 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I 기간만료시 10일까지 1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4,000원 추가		 60만원
(158일 이상)
대물 기간만료시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대인 I 기간만료시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100만원
(132일 이상)
대인 II 기간만료시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100만원
(132일 이상)
대물 기간만료시 10일까지 5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2,000원 추가		 30만원
(158일 이상)
※영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건설기계대여사용자(영업용).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구분 기간 금액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운행하다1회 적발된
자동차보유자) 		비사업용 이륜차 1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건설기계, 특수, 화물, 승합 50만원
사업용 승용, 건설기계, 특수, 화물 100만원
승합자동차 20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칙금은 내지 아니한경우
  •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박경자
문의처
02-268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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