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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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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장비, 인건비 등’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 ①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 ②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과 세율

  1. 1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2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3. 2-2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300을 세액으로 한다.
  4. 3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합니다.

간이세율

납부하는 방법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함께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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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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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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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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