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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혁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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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광명시는 시민과 기업이 건의하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의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페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 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광명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 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santa9110@korea.kr

문의

  •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 02-2680-6194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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