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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중앙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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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4-10-28

- 21일 국회서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공동주최
-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정부 주민숙원사업 줄줄이 중단·백지화 우려

박승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광명시장)가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KDLC,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DLC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박승원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 1천689억 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市)는 2조 7천946억 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 3천390억 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