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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키우는 광명으로 변화하기 위한 4년간의 시정 운영 계획을 재정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
- 시민과의 약속으로 마련된 3대 전략, 16개 과제(약속), 113개 실천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확인하고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의 주요 사업의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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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 민선8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
- 공약가계부를 통해 민선8기의 광명시 재정운용사항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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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확보, 재정건전성 유지
- 기존 사업과 공약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민선8기 주요 공약 등 중심으로 기존 재원 범위 내 최우선 반영
- 기존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 우선순위를 조정,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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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추계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2022~ 2026년 소요되는 비용 산출
- 공약별, 연도별 예산 배분 로드맵 마련
-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각 재원 확보에 적극 추진
-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착수 소요기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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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재정전략회의를 통한 민선8기 공약사업 안정적 추진
- 광명시 재정운용 시스템 전반 검토
- 재정전략회의를 통한 기존 사업 우선순위 진단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확충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적극 건의
□ 민선8기 공약 113개 실천사업 중 예산사업 101개, 비예산사업 12개
(단위 : 백만원)
| 과제(약속) |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 합계 | 1,209,413 | 91,709 | 41,111 | 1,036,711 | 39,882 |
| 1.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 3,217 | - | 200 | 3,017 | - |
| 2.시민에게 신뢰받고,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428 | - | - | 428 | - |
| 3.소통하는 시장, 열린 지방 정부로 행정 서비스가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250 | - | - | 250 | - |
| 4.민생 경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 70,255 | 8,425 | 14,473 | 47,357 | - |
| 5.양질의 공공일자리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50,045 | 1,242 | 1,632 | 47,171 | - |
| 6.신·구도심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 91,173 | 9,026 | 3,549 | 77,898 | 700 |
| 7.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1,743 | - | - | 1,743 | - |
| 8.차별없이 소외없이 누구나 평등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 114,992 | 12,692 | 15,630 | 86,670 | - |
| 9.언제 어디서나 문화, 예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11,318 | 3,700 | - | 107,618 | - |
| 10.쉼이 있는 정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 85,991 | 809 | 428 | 83,354 | 1,400 |
| 11.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54,068 | 7,128 | - | 29,675 | 17,265 |
| 12.미래를 여는 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 66,639 | 240 | 4,025 | 62,374 | - |
| 13.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에 앞장서겠습니다. | 157,474 | 48,447 | 1,174 | 87,336 | 20,517 |
| 14.4차산업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 3,942 | - | - | 3,942 | - |
| 15.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미래 도시 조성을 통해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 263,290 | - | - | 263,290 | - |
| 16.빠르고 안전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134,588 | - | - | 134,588 | - |
2022 ~ 2026년간 공약과제 이행을 위한 국비, 도비, 기타는 1,727억원으로 국도비 확보 적극 추진
- 2022 ~ 2026년간 공약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되는 시비는 1조 367억원
- 신규 사업 소요 재원 : 약 4,300억원
- 지속 확대(지속+신규) 사업 소요 재원 : 약 1,029억원
- 기존 사업과 연계한 소요 재원 : 약 5,037억원
적극적 세입 확충과 유사중복사업 재원 절감을 통한 공약 재원 확보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 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 합 계 | 554,742 | 73,831 | 45,736 | 107,286 | 203,450 | 124,439 | |
| 세입 증가 |
소계 | 429,242 | 73,831 | 34,736 | 71,786 | 159,950 | 88,939 |
| 지방세순증분 | 75,408 | 12,456 | 17,856 | 13,809 | 15,217 | 16,070 | |
| 토지매각 수입 등 추가 세외수입 확보분 | 286,145 | 60,600 | 10,900 | 55,000 | 101,145 | 58,500 | |
| 신규 대규모투자사업 국비 확보분 | 52,689 | 775 | 5,980 | 2,977 | 28,588 | 14,369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 15,000 | - | - | - | 15,000 | - | |
| 세출 절감 |
소계 | 125,500 | - | 11,000 | 35,500 | 43,500 | 35,500 |
| 주요재정사업 평가 | 40,000 | - | 5,000 | 10,000 | 15,000 | 10,000 | |
| 보조사업 성과평가 | 2,000 | - | 500 | 500 | 500 | 500 | |
| 재정사업 재구조화 | 83,500 | - | 5,500 | 25,000 | 28,000 | 25,000 | |
세입 증가 : 4,292억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보
- 지방세입 순증분 754억원 규모 민선8기 주요사업에 투입
- 징수활동 강화 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증가
- 사용료 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861억원 추가 확보
- 복지사업비 시비 부담 축소 등 국·도비 부담 확대 건의 지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150억원 활용
- 체계적 국·도비 확보 노력 강화
- 신규 대규모투자사업 국비 확보 527억원
세출 절감 : 1,255억원
- 주요재정사업(2억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축제 사업)의 정밀한 평가를 통한 400억원 절감
- 기존재정사업과 공약사업 재구조화를 통합 공약재원 835억원 확보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예산동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합 예산 재구조화
- 시비보조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20억원 절감
- 매년 전년도 시비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지원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비효율 사업 일몰
-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유지필요성을 심의하여 불필요한 사업 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