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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광명시 개인정보파일 열람 규정

제정 1995. 6. 23 훈령 제149호
개정 1998. 10. 2 훈령 제179호(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2007. 4. 4 훈령 제26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08. 6. 16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제명개정)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2. 8. 30 훈령 제31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광명시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하 “파일”이라 한다)의 열람 및 정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 10. 2, 2007. 4. 4, 2008. 6. 16, 2010. 12. 15, 2012. 8. 30〉

  • 1. “보유부서의 장”이라 함은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실장ㆍ과장ㆍ사업소의장 및 동장을 말한다.
  • 2. “접수부서의 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열람청구서 및 법 제14조 제1항의 정정청구서를 접수하는 민원토지과장 및 동장을 말한다.
제3조(파일대장의 작성)
  • ① 보유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일대장을 작성ㆍ유지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10. 2, 2007. 4. 4, 2008. 6. 16, 2010. 12. 15〉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후 신설ㆍ폐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6. 16〕
제4조(파일대장의 열람장소)

정보통신과장은 영 제9조에 의하여 일반인이 파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 10.2, 2007. 4. 4, 2008. 6. 16, 2010. 12. 15〉
〔제목개정 2008. 6. 16〕

제5조(열람 및 정정청구의 접수장소)
  • ①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열람청구서 및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정정청구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접수한다.〈개정 2008. 6. 16〉
    1.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보유파일 : 시청 민원실
    2. 동 주민센터 보유파일 : 동 주민센터 민원실
  • ② 접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열람 및 정정청구서 처리절차)
  • ① 접수부서의 장은 열람청구서 및 정정 청구서 접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처리부에 등재하고 즉시 보유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 ② 보유부서의 장은 열람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결정통지서 또는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유부서의 장은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이 가능한 파일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열람결정통지서를 생략한다.〈개정 2008. 6. 16〉
  • ④ 보유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과장 및 민원토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 10. 2, 2007. 4. 4, 2010. 12. 15, 2012. 8. 30〉
제7조(열람실시)

보유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파일을 열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 정보는 청구자의 정보만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화면 열람시는 청구인이 타인의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파일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3. 삭제〈2008. 6. 1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내지 제7조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 훈령 제17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칙〈2007. 4. 4 훈령 제26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광명시 개인정보화일 열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4항 중 “시민과장”을 “민원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민원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 ④ 내지 ⑥ 생략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광명시 개인정보파일 열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민원정보통신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중 “민원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민원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과장 및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2012. 8. 30 훈령 제31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① 광명시 개인정보파일 열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 ② 부터 ⑨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