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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기준편람

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약국의 개설등록취소등
담당부서보건사업과 담당자관리자 조회수1677 작성일2005-10-18 11:11:13
근거법령 약사법 제69조
처분기준 ○ 등록취소, 업무정지

- 처분대상 : 법 제69조

(1) 제4조(결격사유등)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제5항 각호의 1 또는 제2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이 판명된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판매한 때
(5) 약국개설자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때

- 처분기준 : 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설정년월일 2002년 11월 5일 (약사법시행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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