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민원/참여

home 민원/참여 민원안내 행정처리기준편람

행정처리기준편람

행정처리기준편람
처분명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등
담당부서지도민원과 담당자관리자 조회수1682 작성일2005-10-18 11:03:33
근거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
처분기준 o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등
- 처분대상 : 법 제14조
- 처분기준 : 법 시행령 제43조의2, 별표 2(처분기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 영업정지 또는 폐쇄
가. 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나.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다.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설정년월일 2001. 11. 2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참고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별표 2〕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
비고
파일
내용
목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회계과
담당자
김윤정
문의처
02-268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