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변경

선정시기

• 수급자 선정과 동시에 선정·통보(수급자결정통지서)
• 수급자 선정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에 의무참여 및 상담불응시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됨을 알려 주어야 함
  • [자활서식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통보서(뒷면 조건부수급자 통지내역)
• 수급자의 연령, 생활여건 변화 등 생계급여 제공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또는 자활담장자는 인지한 내용을 통합조사관리팀에 알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 다음 페이지 ①~④의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선정 재확인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과 제외된 경우 연1회 재확인실시(다음 ①,②,④의 사유)
• 단, 환경변화로 인한 적응기간 필요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의 경우 해당기간 종료시 조건부과자로 처리(다음 사유 ③)

조건부과제외자

①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증빙서류는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및 전산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청구

조건부과제외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미취학자녀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학을 연기한 자(취학유예자)는 포함하되, 취학의무 면제자는 제외	전산조회로 가구원 정보,보육료 등 지원여부를 확인 방문조사(사실조사확인서 작성)	양육할 수 있는 다른가구원이 있는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 받는 경우 양육·간병·보호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사실확인 후 시·군·구청장이 조건부과제외 여부 결정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간병 대상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 대상자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매,정신질환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산조회로 가구원 종보등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확인 방문조사(사실조사확인서 작성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월평균 20일,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는 경우 : 본인의 선택에 의해 월평균 20일, 1일4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간주 단,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는 월평균 20일,1일4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자로 인정
대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야간대학생 포함	재학증명서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및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5~6급)	직업재활실시기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직업재활실시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동법 제36조)	해당기관에 참가여부 확인

②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근로소득자(상시·임시· 일용근로자) 농업·임업·어업·축산업 종사자 행상·노점상 가정내 부업 종사자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주당 평균 3일이상(1일6시간 이상)이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근로 1개월 미만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이상 지속적인 근로종사 여부에 대해 사후확인 철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확인	주당평균 3일미만 (1일 6시간 이상기준)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미만의 기간동안 22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여부 및 실제사업 운영여부를 확인 당해사업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운영자가 아닌 가구원의 근로인정 가능(※1인에 한함)	행복e음(사회복지관리망)조회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결과 확인	사업자등록자 중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 주 3일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과 제외된 자(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 자등)에 대한 조치사항
• 소득신고서에 의해 본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반영하되, 동종 사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감안한 소득확인조사를 거쳐 추정소득을 부과
  • 추정소득은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추정소득부과기준 적용
• 조사소득이 자활근로 참여 소득 보다 낮은 경우 자활근로 참여 적극 유도

③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병역법에 의한 입영- 예정자 또는 전역자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입영 및 전역증빙서류
교도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출소증빙서류 또는 경찰서·교도소등의 확인서류
보장시설(영제38조)에서 퇴소한 자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시설에서 확인
학교졸업(중퇴)자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초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증명서 또는 사실 확인조사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졸업생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④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대상자	기준	제출(증빙)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해당기관에 사실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