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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안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시(시청)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시청 지도민원과, 동사무소 방문 작성, 우편, FAX, 광명시청 주정차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 의견진술의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 (5%)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만)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 기타의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청에 전화를 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한 후 시청에서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가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나 인터넷(광명시청 주정차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으로 신청
- 관할부서 : 지도민원과 지도민원2팀(불법주.정차팀)
☎ TEL : 02)2680-2584
☎ FAX : 02)2680-2659,2622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 대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시)
-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시청으로 FAX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인터넷(광명시청 홈페이지)을 통해서 가능
- 서류양식 : 주·정차위반안내/이의신청 절차 안내 메뉴내 ‘이의신청’ 양식 이용
관할부서 : 지도민원과 지도민원2팀(불법주.정차팀)
☎ TEL : 02)2680-2584
☎ FAX : 02)2680-2659,2622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우리시(시청)의가상계좌서비스나계좌이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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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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