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 대상 : 광명시민
  •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 - 의료비 지원 대상 상병코드
  •     ■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     ■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     ■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     ■ N3940 절박성 요실금
  •     ■ N3941 혼합성 요실금
  •     ■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체
  • - 최대 100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 (예외)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은 200만원 지원
  • -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및 요실금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 - (예외) 아래 비급여항복 의료비는 지원 범위에 포함
  • - 지원 가능 비급여항목 목록
  •     ■ 이동성 요류역학검사(EZ751)
  •     ■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MX033)
  •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RZ515)
  •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6)
  •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7)
  • - 중복지원 제외 : 긴급복지의료지원, 실손보험금 수령자 등 (※ 중복수령 적발시 환수 조치)



의료비 지원 절차




지원내역 및 범위(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정보 )

지원 자격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및 통보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신청인)	(보건소)	(지원 대상자 → 보건소)	(보건소 → 지원 대상자)



• 지원신청
  • - 신청방법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신청서(의료비)」(서식1)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①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신청서(의료비) 1부(서식1)
  •         ① - 1) (대리 신청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서식2)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④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⑤ 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인 사전 조사표(서식 7)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4) 제출 시 ③제출 생략 가능
  •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추후 의료비 청구 시 신청 시와 다른 시·군·구로 주소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군구에서 지원신청 절차부터 새로 진행해야함)


•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통보
  • - (통보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 단, 제출서류 미비 등 대상자 등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 - (통보방식)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 유선 또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가능


• 의료비 청구
  • - (청구권자) 요실금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통보받은 자
  • - 의료비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청구서(의료비) 1부(서식6)
  •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또는 변경 시)
  •     ③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1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④ 약제비: 질병 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1부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     ⑤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사후 조사표(서식 8)


• 의료비 지급
  • - (지급기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원칙
  •     ※ 제출서류 미비 등 의료비 지원 범위 검토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이 30일보다 지 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함
  • - 예외 지원 가능 비급여항목 목록(참고2)
  •     ■ 이동성 요류역학검사(EZ751)
  •     ■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MX033)
  •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RZ515)
  •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6)
  •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