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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관제도 결정례
결정례
제목 2018-01호_권고문_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건
조회수242 등록일시2018-07-31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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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결 과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첫째, 투표소가 2층 또는 지하층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한 투표소의 경우 투표소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편의시설인 점자유도블록, 장애인화장실 등이 없거나, 잘 못 설치된 곳은 시설점검 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경로당의 경우 시설현장점검을 통하여 경사로·안전손잡이·출입구·화장실 턱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이용자들이 있는 공간을 투표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 개선 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화장실에 청소도구나 생활물품 적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정기적인 점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권영향평가단의 현장 모니터링 및 결과물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장기적·단기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를 위한 개선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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