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을 품은 광명시

home 민원/참여 민원안내 행정처리기준편람

ㆍ인쇄

처분명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등
담당부서	가로정비	조회수	2000	작성일	2005-10-18 11:03:33
근거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
처분기준	o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등 - 처분대상 : 법 제14조 - 처분기준 : 법 시행령 제43조의2, 별표 2(처분기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 영업정지 또는 폐쇄 가. 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나.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다.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설정년월일	2001. 11. 2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참고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별표 2〕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
비고
파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