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태료
- 과태료를 경감받으려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단속사실 통보서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 17.6.3.시행전 체납된 과태료는 납기 후 최초 가산금 5%, 중가산금 포함 최대 77% 가산금 자동부과
- 21.5.11.시행전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승용차 80,000원, 승합차 90,000원 부과
| 차종 | 과태료(현행) |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
| 승용차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0,000원) |
32,000원 | 41,200원 | 41,680원 |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 승합차 |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0,000원) |
40,000원 | 51,500원 | 52,100원 |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 승용차 등 120,000원(130,000원) / 승합차 등 130,000원(140,000원)
※ 소화전 중 중점단속구역(적색연석, 복선 설치구역 등): 승용차 등 80,000원(90,000원) / 승합차 등 90,000원(100,000원)
2.납부방법
가상계좌입금
인터넷납부(가상계좌번호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