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교통 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안내
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안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절차

1.의견진술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신청-심사위원 심사,의견수용-과태료 미부과,의견미수용-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2. 의견진술서 접수 후 10일이내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드립니다.
3. 의견진술 기간이 임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결과 통보 시점이 의견진술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를 해드리며 기간이 임박한 시기에는 미리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 수용 사유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6.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 신청방법 : 시청 지도민원과 지도민원2팀(불법주.정차팀)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 서식 : 의견진술 양식 ▶

문의전화

☎ TEL : 02)2680-2584
☎ FAX : 02)2680-2659,2622
메일주소 : gm2652@korea.kr

2.법원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주소지관할 법원 송부,결정 : 부과-과태료 결정,결정 : 미부과-과태료 없음

법원이의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광명시 도덕로 5(화영운수 차고지 옆 차량견인관리사무소) 지도민원과 직접방문, 팩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첨부가능
- 서식 : 이의신청 양식 ▶

문의전화

☎ TEL : 02)2680-2667
☎ FAX : 02)2680-2659,262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