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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근거법규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시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터널 안 및 다리 위
2.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3)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7.19)

1.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제13조제3항·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3)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7.1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2.과태료

과태료
차종 과태료(현행)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 승용차 등 80,000원(90,000원) / 승합차 등 90,000원(100,000원)
※ 17.6.3.시행전 체납된 과태료는 납기 후 최초 가산금 5%, 중가산금 포함 최대 77% 가산금 자동부과

3.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주차위반 단속
  • 구청의 차량위반 단속(다속원, 무인카메라)
    • 단속원의 현장 단속 (사진 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 . 정차 위반 단속
사실통보서 발송(자진납부기간)
  •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간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관할에게 의견 제출
  • (법규 : 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의견진술 심의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심사
    • 의견진술수용 => 과태료 비부과
    • 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결과 미수용 또는 의견이 없을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한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4.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참고사항

1.의견진술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해택을 받을수 없으며 또한 의견진술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지도민원과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진단서,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5.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지도민원과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법원에 의해 확정된 과태료는 최초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체분의 예에 따라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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