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집행

예산집행이란 ?

예산의 실천적 국면으로서 집행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예산에 담겨진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는 예산의 행동단계이기 때문에 건전성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예산집행의 견제와 재량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을 재정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예산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예산집행은 집행부가 스스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량성이 확보되어 신축적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의회 견제기능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채무부담행위 승인, 민간위탁 동의(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행정재산 무상사용 승인, 주요사업 업무보고 등

집행부 재량

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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