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심의

예산심의란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하여 집행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의회의 주민대표 기능ㆍ정책형성 기능ㆍ집행부감시 기능 등 재정민주주의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산심의 절차

본회의 시정연설

예산안이 의회로 이송되면 집행부의 장(시장)은 본회의에서 예산에 관한 개괄적인 예산내용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이 끝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받게 된다.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 또는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장과 부서장이 함께 답변석에 앉아 의원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고 관련 부서장이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다.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후 의결을 거친다.

본회의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나면 예산심의는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형식적으로나마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예산안 심의를 종결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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