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편성

예산 편성흐름도

예산흐름도

예산 편성이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으로써, 차기 회계연도에 시행될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 소요재원과 가용재원의 추계를 단순한 정책방향이 아닌 구체적 화폐단위로 수치화시킨 계획안을 집행부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제45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

예산편성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각 부서가 차기연도에 시행할 신규사업의 계획과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을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시달

예산부서가 차기 회계연도의 경제전망과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차기연도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기준을 각 부서에 제시해 주는 작업이다. 이와 더불어 예산부서에서는 경상비 등과 같은 경직성 경비에 대한 표준예산액을 시달함으로써 예산요구서 작성의 수고를 덜어주게 된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 안에는

  • 다음해의 국가 및 자치단체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 예산편성 기본방향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
  •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안전행정부 훈령
  • 예산요구 제출서류와 작성방식 등이 포함된다.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각 부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가 필요로 하는 예산액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후 경상 예산은 9월까지 보조예산(국․도비 보조사업 포함)은 10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예산의 심의는 예산부서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출한도와 예산편성기준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액을 산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업별, 분야별 구체적인 실무작업은 각 부서가 예산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화되며, 예산부서는 요구 규모를 취합하여 가용재원과 비교․검토한 후 시정 목표와 연계한 중점 지원 내용 등 분야별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방향을 마련함

예산요구서의 사정작업이 끝나면 예산부서는 예산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고, 이 시안을 각 국장들의 협의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의 예산안으로 확정하게 된다.

예산안제출

확정된 집행부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순간까지 예산편성이라고 한다.

예산안제출서류

제1권 세입세출 예산서

  •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 방향
    • Ⅰ-1. 내년도 재정전망
    • Ⅰ-2. 시정 방향
  • Ⅱ. 세입세출예산서
    • Ⅱ-1. 예산총칙
    • Ⅱ-2. 예산규모
      • 가. 회계별 예산규모
      • 나. 세입총괄표
      •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 Ⅱ-3. 세입예산서
    • Ⅱ-4. 세출예산서
    • 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 6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 Ⅱ-6. 계속비사업조서
    • 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제2권 첨부서류

  • 1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2예산편성기준
  • 3채무부담행위설명서
  • 4계속비사업 설명서
  • 5명시이월사업 설명서
  • 7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
  • 8공유재산 현황조서
  • 9직종별 정원표(전년도 대비 포함)
  • 10중기지방재정계획
  • 11당해연도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 조서
  • 12지방세지출보고서
  • 13기타 예산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