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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개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개 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141조)

과세대상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반 및 토지

납세의무자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 ①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 ②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③토지 : 토지의 소재지

과세표준과 세율

  • ①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 ②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무레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 ③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합니다.

간이세율

간이세율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납부하는 방법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함께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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