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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함께 부과됩니다.

주택,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

과세대상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과세표준

  • 주 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2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20%)
  • 선 박 : 시가표준액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세율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
6,000만원이하 0.1% 골프장,고급오락장 4%
6,0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25%
주거지역내공장 0.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0.25%
기타건축물 0.2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0.4%
선박 고급선박 5%
기타선박 0.3%
별장 4% 항공기 0.3%

납세할 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납기

  • 주택
    • 매년 7.16 ~ 7.31 (산출세액의1/2)
    • 매년 9.16 ~ 9.30 (나머지 1/2)
  • 기타건축물 : 매년 7.16 ~ 7.31

세부담 상한제 시행

  •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차등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5% 상한
    •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10% 상한
    •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 : 전년도 대비 30% 상한

토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

과세대상 구분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과세대상
구 분 과 세 대 상
종합합산
  • 법인소유농지
  •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 기준초과 공장용지
  •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 사무실,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
  •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개인소유 농지)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 사회복지사업가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법인 소유농지
  • 목장농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1989.12.31이전소유)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1989.12.31이전소유)
  •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20%)

세율

세율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
5천만원이하 0.2% 2억원이하 0.2%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07%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0.3%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0.3%
골프장,고급
오락장용토지
4%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0.5%
10억원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0.4%
기타토지 0.2%

세율적용

  • 종합합산 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별도합산 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납세할 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납기

매년 9.16 ~ 9.3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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