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의 의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

이의신청 절차

심사청구 절차

심판청구 절차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행정소송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고지서 수령)가 과세예고등 통지서 수령후 30일 내 청구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면 30일이내결정한다. 납세자(고지서 수령) -> 90일이내 이의 신청시(9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 행정소송이 가능 납세자 (고지서 수령) -> 90일이내 도세,시.군.구세, 이의신청생략사능 -> 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이내결정) -> 90일이내 행정소송이 가눙 납세자(고지서 수령) -> 90일이내 시.군.구 접(접수->시.도 지사->행정안전부경우) 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결정)->90일내 행정소송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