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규제 개념 및 유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①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②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등
  
  
• ③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 ④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등
  
  

관련사이트

• 규제개혁신문고 http://www.sinmungo.go.kr
  
  
• 중소기업옴부즈만 http://www.osmb.go.kr
  
  
• 규제정보포탈(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http://www.ri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