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의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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