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센터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원산시 표시 위반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의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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