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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

신고의 종류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록기준지변경, 입양, 파양, 국적상실, 국적취득, 성·본변경, 등록부정정 등

신고의 장소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부서

신고서 양식

  • 대법원 예규로 정함(가족관계등록부서에 비치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가능)

신고기간의 기산점

  •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함
  •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함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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